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왜 6시간 해프닝으로 끝났을까? [비상계엄 해제 요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왜 6시간 해프닝으로 끝났을까? [비상계엄 해제 요건]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득 찬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우려스러웠는데 결국은 이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모두들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던 2024년 12월 3일 심야시간에 기습적으로 벌어진 비상계엄령 선포 모든 국민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고, 2024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비상계엄을 마주할 줄은 상상도 못 했기에 그 충격은 더욱 무거운 강도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준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고,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일까요?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일까?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시간인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 무언가 윤 대통령이 심야 국민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사실 확인과 그 내용에 주목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리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고만 둘러댈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 군수뇌부가 계엄령 선포 전 어떤 플랜을 수립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그 허점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전, 계엄령 선포에 발맞추어 비상계엄사령관을 지명하고 그 사령관으로 하여금 계엄령이 선포된 후 벌어질 파장이나 상황들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용현 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계엄 선언 후 군을 이용해서 이 상황들을 모조리 통제하고,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각 정당인들, 언론과 출판사까지 장악하면서 제2의 서울의 봄을 노렸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왜 실패했나?

 

모든 국민들은 2024년 12월 한반도 서울에서 벌어진 이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서울의 봄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1979년 전두환의 12.12쿠데타는 성공했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습니다. 4일 새벽 1시 국회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 전두환의 서울의 봄은 성공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촌극과도 같은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을까요? 

 

윤석열과 김용현 이들이 준비한 비상계엄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무한반복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질 변수들까지 관리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준비한 것은 아닐까요?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에게 실권을 맡겨 군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회부터 장악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는 시대적인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980년은 언론과 모든 보도 매체를 통제 가능했던 것에 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은 초고속 인터넷과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유튜브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 준 덕분에 그 심야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사당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이 함께해 주었고 그로 인해 계엄군 역시 함부로 시민들을 위해하거나 국회 난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주동자들은 계엄 선포하면 80년 서울의 봄이 다시금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시대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얼마나 투철하고 강한지를 간과했다고 보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건은?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렇듯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이렇듯 대통령, 결국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사람이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도 피폐해질 수 있음을 오늘 비상계엄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비상계엄 선포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삼권분립이 헌법상으로 규정된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협력하고 적절히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폭주하는 데 이를 막아낼 장치가 없다면 그건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요구조건: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현 22대 국회의  정원은 총 300명, 그중에 과반의 동의에 의해서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을 가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요구는 요구나 부탁이 아닙니다. 헌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에 따라 4일 새벽 1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니 고민 끝에 대통령은 새벽 4시경 짧게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 패착이라면 패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1980년 서울의 봄을 평가하듯, 훗날 역사는 2024년 서울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떻게 기록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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