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 살펴보자..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참고!!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 살펴보자..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참고!!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로 갑진년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8월 말 2024년 4대 중점 정책 분야에 강력한 투자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획재정부 카드뉴스를 통해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는데요. 이를 요약해서 다루어 볼게요.

 

 

1. 공통편

 

최저 시급이 올해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이 됩니다. 

 

 

2. 청년 편

 

2024년 청년편

 

군인 봉급 인상

 

병장기준 월 100만 원의 봉급이 월 1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복무환경도 좋아지는데요. 뷔페식 식사에 얼음정수기 15,000대 지급되고,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플리스 스웨터가 전 장병에게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요금할인

 

현재 사용되는 알뜰교통카드가 내년 7월부터 K-PASS로 바뀌며 청년은 30% 할인됩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은 53%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입시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듯합니다.

 

자립기반

 

청년들의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NEET 청년 플랫폼 신설, 첨단산업 훈련지원,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 실행됩니다.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취업 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3. 가족 편

 

2024년 가족편

 

둘째 이상 출산 시 지원금액 확대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인상

 

0세의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이 지급되고, 1세의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상향됩니다.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완화

 

주택 구입 시 23년까지는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에서 가능하였지만 24년부터는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완화됩니다. 전세자금도 기존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가 24년부터는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완화되니 참고해 주세요.

 

 

4. 어르신 편

 

2024년 어르신편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교통도우미, 보유시설 봉사 등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월 27만 원에서 24년에 월 2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594,000원에서 24년에는 월 63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것도 무려 6년 만에 인상이랍니다. 이건 좀 너무 했네요.

 

기초연금 인상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이 23년 월 323,000원에서 24년에는 33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인원도 종전 665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23년 기존 월 16시간에서 24년에는 월 20시간으로 상향됩니다.

 

보훈 보상금 상향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은 기존 월 3351만 원의 보훈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24년에는 상이유공자 1급 1항에 따라서 월 368만 원으로 보훈 보상금이 상향됩니다.

 

 

5. 사회적 약자 편

 

2024년 사회적약자편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이 종전 월 162만 원에서 24년에는 월 183.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기준 폐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하게 됩니다.

 

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종전 11만 5천 명에서 24년에는 12만 4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도 월 80시간에서 24년에는 월 9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종전 12개소에서 24년에는 16개소로 확대됩니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가 24년에는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도 23년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등이었는데 24년에는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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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 살펴보자..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참고!!"에 관한 포스팅을 발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