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금지, 리딩방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금지, 리딩방 규제 강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은 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사칭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와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의 일환입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점도 생겨났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함에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용 범위는?

 

이데일리 뉴스기사

 

유튜브나 카톡 오픈채팅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은 원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단방향소통은 가능하지만, 채팅이나 댓글 소통으로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 자체는 위법이 됩니다.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로 회원제로 영업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득하려면?

 

양방향의 유튜브,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임원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특히 자기자본의 경우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은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 원이 최소치입니다.

 

신신당부

 

시행 초기라 여러 혼선이 곳곳에서 포착되곤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감원이나 금융위,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서도 정확한 답변보다는 금감원 직원들조차도 애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애매한 경우라면 어쨌든 피하고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지금 운영 중인 채팅방이나 오픈톡 방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죠.

 

시행초기라 금융위에서는 투자자들을 향해서 리딩방 운영,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및 대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제보 등을 당부하고 있는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보기로 강력한 규제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기에 유투업 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에 있어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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