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22대 총선의 화두였던 비례대표제 선거제는 결국 이번에도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다음달인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거의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가 생긴 취지라면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 등 역기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은 다들 알다시피 300석입니다. 이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해서 지역구 결과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투표하는 유권자의 경우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구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준연동형 예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시를 들어 볼게요. 만약 A 정당이 10%의 전국 단위 총 득표율을 기록했을 때 통계적으로는 전체 300석 중 30석을 가져가야 하겠죠? 하지만 지역구에서 20명만 당선이 되었다면 부족분인 10석을 비례대표제로 충원해 주는 것이 연동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0석의 절반인 5석만 인정돼 25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준’ 연동형이라는 용어처럼 최종 득표율을 100% 확인하는 것이 아닌 50%만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살짝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종득표율의 100%를 반영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반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석으로,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석으로 배정합니다. 이것 또한 완벽한 연동형이 아닙니다.  바로 위 두가지 내용 때문에 우리는 이번 22대 총선의 비례대표제 방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는 것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결론 

 

지난 21대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로 등장했던 위성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군소정당의 몫까지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었는데요. 22대에도 결국 위성정당의 출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이 끝까지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서 위성정당 금지법에 합의했다면 조금 더 나은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정치판이 어떻게 변하든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4월 10일 반드시 투표소에서 소중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 성숙한 시민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 이슈, 정보 관련 포스팅 더 보기

 

워드프레스 도메인 접속 갑자기 안될때 해결책!! 패스트코멧 라이브 채팅 이용하기...

워드프레스 도메인 접속 갑자기 안될때 해결책!! 패스트코멧 라이브 채팅 이용하기...

 

미국 47대 대선 알아보기.. 미국 공화당 경선 일정 및 승부처는?

미국 47대 대선 알아보기.. 미국 공화당 경선 일정 및 승부처는?

 

서울 기후동행카드 신청 및 구매방법, 대중교통 무제한

서울 기후동행카드 신청 및 구매방법, 대중교통 무제한

 

'서울의 봄'으로 시작된 제5공화국 세계관 놀이 참여하세요!! [근현대사 연도순 영화 추천]

'서울의 봄'으로 시작된 제5공화국 세계관 놀이 참여하세요!! [근현대사 연도순 영화 추천]

 

[최애 떡볶이 맛집소개] 내가 꼽는 서울 5대 떡볶이 공개해요...

[최애 떡볶이 맛집소개] 내가 꼽는 서울 5대 떡볶이 공개해요...

 

오늘은 이처럼 "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에 관한 포스팅을 발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드립니다...